2021. 7. 23.(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2021. 7. 2. 최종오 의원
의안 번호	2319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최근 1회용품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제한하여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제정내용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0개조의 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을 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와 시가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에게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을 권고하도록 명시하였음.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공공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선정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안은 최근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급격히 늘어나는 편의성 위주의 대량소비문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생활 속 1회용품이 범람하면서 1회용품이 환경오염과 기후 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꼽히면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음.

▸최근 환경부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환경부공고 제2021-42호(2021.1.28.)로 행정예고 하였는데 이번 행정예고는 권고 수준이었던 실천지침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정부차원의 정책에 발맞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2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참고 2]

환경부공고 제2021-42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사회 전반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 등을 실천할 필요가 있어 공공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실천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령 제정 목적 및 동지침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기관내 청사(소관시설 포함), 회의, 행사 등에서 1회용품 등 사용 제한, 공공 장레식장내 1회용품 판매 자제, 구내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포장 제품 제공·판매 자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등 자원절약에 노력(안 제3조)

다. 공공기관 직원의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제거기 사용 권고,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 취식 및 제공 시 다회용품 사용 노력,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물품 배송 주문 시 가능한 경우 다회용 포장재 활용 권고(안 제4조)

라. 공공기관에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시 1회용품 줄이기 적극 실천 권고(안 제5조)

마. 공공기관 정부업무평가 시 1회용품 감축 노력 평가 근거 마련(안 제6조)

바. 훈령의 재검토기한 및 시행일 규정(안 제7조 및 부칙)

3. 의 견 제 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6, 7352,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khj1004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안 1부.

붙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함으로써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1회용품 등 줄이기)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에서 컵·비닐봉투·플라스틱 응원용품 등의 1회용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풍선·우산 비닐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를 지원할 때 1회용품은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인쇄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용품 사용)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을 구매할 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물품 배송을 주문할 때,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배송이 가능할 때는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줄이기 권고) 공공기관이 그 명의의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